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9. 17.(목)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9. 1.

나. 제 안 자 : 이용선 의원 외 8인

다. 회부일자 : 2020. 9. 1.

라. 상정일자 : 제265회 임시회 제6차 위원회(2020년9월17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이용선 의원

○ 검토보고 :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의 금연정책을 정기적으로 공고하도록 하고

○  금연구역의 지정을 확대하여 시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는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인천광역시 금연정책 등의 공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

○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따라 정비함(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 금연정책을 정기적으로 공고하고 금연구역의 지정을 확대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용선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0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4조(금연 정책 등 공고)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1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교육·홍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시의 금연정책 등을 공고함으로써 금연정책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됨.

제8조의1(금연 및 절주운동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 안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 안 제5조는 금연구역 지정 등으로 「도로교통법」,「도시철도법」,「하천법」,「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4개소를   추가 규정함.

-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

한 경우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 본 개정안에서는 특히 다수인이 밀집하고, 정지된 장소에서 일정시간

정지하여 대기해야 하는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

계선 5m 이내,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등

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현행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의 “가스

충전소 및 주유소”에서 가스충전소는 「액화석유가스 관리 및 사업

법」제49조와 제73조제5항제2호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어 조문에서

삭제하는 등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

한 취지로 판단됨.

-   2020년 8월 기준 인천광역시 건강증진과 자료 [관내 금연구역

지정현황]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관내금연

구역은 65,044소이며, 군·구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이 5,691개소로 여

기서 시 조례와 동일한 금연구역은 5,362개소이며 군구 자체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은 329개소임.

<그림 1> 금연구역지정관리 제도

<표 1> 인천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현황 (총 70,735개소)

국민건강증진법 지정 (65,044개소)				군.구 조례지정 (5,691개소)
공공청사	650	목욕장,만화방, 숙박업소	398	도시공원	656	가스충전소	2
학교 및 어린이집	3,131	음식점	36,501	어린이놀이터		문화재보호구역	2
의료기관	3,313	흡연카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		학교보호구역	1,322	의료기관출입구 10m이내	20
이동청소년시설, 도서관	5,528	고속도로 휴게소		버스 및 택시정류소	3,002	전철역출입구 10m이내	295
터미널 및 운송수단	1,480	PC방	1,404	해수욕장 (버스정류장)	5	주유소	351
공연장,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5,238	공동주택	77	거리	4	현충시설	1
대규모시설	5,081	유치원어린이집 10m	2,243	광장	8	기타	23

※ 자료출처 : 인천광역시 건강증진과 제공 (2020년 8월 기준)

□ 안 제11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③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별표 5 중 2

개별기준 다목 4)에 따르면,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가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의 과태료는 10만원의 범위에서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권자는 해당 금연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임.

-  한편, “2020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에서 지자체 조례

제정시 5만원 이상으로 권고하고 있음.

※ 조례 규정 과태료 부과금액 현황

▶ 인천시 5만원, 미추홀구 3만원, 9개 군·구 5만원

▶ 서울시 10만원, 부산시 2만원, 대전시 3만원, 광주시 3만원, 울산시 2만원

○ 현행 조례 제10조는 과태료를 5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과태료 인상을 통한 흡연과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취지로 판단됨.

○ 그런데,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각기 다른 과태료 부과대상과 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금연구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근거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현재 과태료 부과금액을 보면, 미추홀구(3만원)를 제외한 인천시와 각 군·구는 동일하게 5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을 조례로 다시 규정한 것이고,  인천광역시 관내에서 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흡연자 및 단속요원 등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고 지역별 형평성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또한, 금연구역은 시·도지사와 군수·구청장이 각각 지정하는데, 현재 인천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65,044곳을 제외하고, 시장이 지정한 금연구역과 동일한 지역에 군수·구청장이 지정한 5,362곳과 군수·구청장이 자체적으로 지정한 329개소 등 5,691곳의 금연구역이 있고 군·구별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담당부서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추가로 지정하더라도 군수·구청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곳은 시장이 직접 과태료 부과와 금연구역을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체계적인 금연구역 관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표 2> 관내 금연구역 지정 흡연 과태료 부과 체납현황

구 분	과태료 부과현황		체납현황		체납률
	건	천원	건	천원
2018년	3,662	257,248	220	16,849	6%
2019년	2,468	153,848	285	23,763	11.5%
2020년 6월	559	37.435	70	5,013	12.5%

※ 자료출처 : 인천광역시 건강증진과 제공 (2020년 6월 기준)

□ 부 칙

○ 본 개정안은 별도의 부칙을 규정하지 않았는데 시행과정에서 혼

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법규의 제·개정 시 그 시행시기를 명

확히 규정해야 할 것임.

개정안은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에서 금연구역의 신설 및 확

대로 신규로 지정되는 금연구역과 과태료 부과에 대한 계도기간

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그 시행시기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금연구역확대는 찬성하나 과태료를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급격히 인상하면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은 크지 않은가?

- 충분한 계도기간을 정하고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고자 함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시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현행대로 5만원으로 하고, 계도기간 확보를 위한 부칙을 신설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성준, 이용선, 조선희, 김준식, 박인동, 이병래, 전재운 위원

8. 기타 :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1조 중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4조(금연정책 등 공고) 시장은 금연에 관한 시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매년 인천광역시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의 금연정책 2. 인천광역시 및 군ㆍ구별 주민 흡연율 등 금연관련 통계 3. 군ㆍ구별 금연구역 등 지정 현황 4. 군ㆍ구별 금연클리닉 등 운영 실적 5. 그 밖에 금연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4조(금연정책 등 공고) (개정안과 같음) 1. ～ 5. (개정안과 같음)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생 략) 1. ～ 2. (생 략) 3. 버스정류소(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지역) 4.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5. ～ 7.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8. (생 략) ② ～ ④ (생 략)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주유소 5. ～ 7. (현행과 같음) 8.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9.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10.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11. 해수욕장 12. (현행 제8호와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개정안과 같음) 1. ～ 12. (개정안과 같음) ② ～ ④ (개정안과 같음)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생 략)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현행과 같음)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2항과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 제5조제2항과 제5조제3항---------------.	② (개정안과 같음)
제6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 제5조----------------------------------------------------------------------------------. ------------------------------------------------.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7조 ∼ 제9조 (생 략)	제8조 ∼ 제10조 (현행 제7조부터 제9조까지와 같음)	제8조 ∼ 제10조 (개정안과 같음)
제10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① 시장은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제11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① ---- 제5조제4항-------------------------------------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① ---------------------------------------------------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11조 (생 략)	제12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제12조 (개정안과 같음)
	<신 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금연정책 등 공고) 시장은 금연에 관한 시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매년 인천광역시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의 금연정책

2. 인천광역시 및 군ㆍ구별 주민 흡연율 등 금연관련 통계

3. 군ㆍ구별 금연구역 등 지정 현황

4. 군ㆍ구별 금연클리닉 등 운영 실적

5. 그 밖에 금연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및 어린이 놀이터

2.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주유소

5. 주요도로 및 특화거리

6. 의료기관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지역

7. 삭제

8.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9.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10.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11.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

12.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종전의 제5조)제2항 중 “제4조제2항과 제4조제3항”을 “제5조제2항과 제5조제3항”으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제1항 전단 중 “제4조”를 “제5조”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제1항 중 “제4조제4항”을 “제5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금연정책 등 공고) 시장은 금연에 관한 시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매년 인천광역시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의 금연정책 2. 인천광역시 및 군ㆍ구별 주민 흡연율 등 금연관련 통계 3. 군ㆍ구별 금연구역 등 지정 현황 4. 군ㆍ구별 금연클리닉 등 운영 실적 5. 그 밖에 금연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생 략) 1. ～ 2. (생 략) 3. 버스정류소(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지역) 4.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5. ～ 7.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8. (생 략) ② ～ ④ (생 략)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주유소 5. ～ 7. (현행과 같음) 8.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9.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10.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11. 해수욕장 12. (현행 제8호와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생 략)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2항과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 제5조제2항과 제5조제3항---------------.
제6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 제5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 ∼ 제9조 (생 략)	제8조 ∼ 제10조 (현행 제7조부터 제9조까지와 같음)
제10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① 시장은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제11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① ---- 제5조제4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 (생 략)	제12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신 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